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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셋값 상승 정부 책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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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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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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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부의 전셋값 대책을 질타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셋값 관련 당정회의에서 "(전셋값 상승 관련)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셋값 상승이) 전세 제도가 월세 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인지 공급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문제인지,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셋값 관련 정부의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이사철에도 전셋값 급등이 있었는데, 그 때의 정부 답변과 시장 상황은 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잠실에 대단지 물량이 쏟아지자 세가보다 낮게 계약됐고, 2년 뒤 계약이 끝나면서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 현상'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럼 올해는 과연 어떤 현상이냐"고 물으며 정부의 해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13 대책 연장선상에서 대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늘 관련 대책이 마련되면 후속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금리 인하 등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지원이나 세제감면 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에도 법 개정 사항이 있으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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