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구제역 사태···남북대화 돌파구될까

북한 전역에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인해 군사실무회담의 결렬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정부는 "북한 구제역 방역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손을 내밀 경우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보도에서 "지난해 말 평양시 사동구역 리현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평안남·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등 8개의 도들에 전파됐다"며 "지금까지 부림소와 젖소, 돼지 1만여 마리가 감염되고 수천마리가 폐사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부터 주요 외신들이 북한 내 구제역 발생 가능성을 보도해 왔지만 북한 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전국에 비상방역을 선포하고 비상위원회를 조직, 감염 가축을 매몰하는 등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9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외교서한을 통해 구제역 긴급 구호 지원을 요청했다. FAO는 다음주 중으로 전문가 그룹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자체적 역량으로 구제역 방역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에 손을 벌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지원계획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측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없고, 정부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북측이) 공식적으로 국제기구(FAO)에 지원 요청을 해 여러 가지 상황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접촉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구제역이 인접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인만큼 마찬가지로 구제역에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2007년에 3월 북한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지원 의사를 타진했으며, 북한이 구체적 피해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자 소독약과 알부민, 멸균기 등 26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었다.

이와 함께 구제역 지원에 따른 남북접촉이 얼어붙은 대화국면을 해소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북이 원칙적 개최에 합의한 적십자회담이 북한이 구제역 사태 지원을 요청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이 적십자회담 개최 원칙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일자 및 사안은 고위급 군사회담 이후 정하자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군사실무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상황에서 지금으로서는 적십자회담을 진전시킬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