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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경쟁이 치열한데 독과점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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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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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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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TF 구성에 '당혹'…"인가산업을 독과점으로 규정,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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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는 정부가 통신 독과점 해소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는 소식에 당혹해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업계만큼 경쟁이 치열한 곳은 없다"며 "통신업계가 독과점이라는 것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에서 이동통신을 직접 영위하는 사업자는 SK텔레콤 (326,000원 상승5000 1.6%), KT (32,400원 상승100 -0.3%), LG유플러스 (15,500원 상승350 2.3%) 등 3개사밖에 없어 외형상으로는 독과점 형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의 합계가 75%이상으로 보고 있다.

외형상 독과점 형태지만 통신업계는 독과점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경쟁이 치열하다. 예컨대 마케팅, 투자, 네트워크 등에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사들에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라고 할 정도다. 지난해 마케팅 가이드라인이나 1대당 마케팅비용을 27만원으로 제한한 것도 이같은 인식에서 나온 조치다.

게다가 통신사는 구조적으로 독과점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아 사업자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도 우리와 비슷한 숫자의 사업자밖에 없다"며 "인가 산업인 통신산업에 대해 정부가 독과점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관련해서도 오해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내렸지 오른 적은 없다. 다만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요금수준이 높아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구입비용을 통신요금으로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TV(IPTV)를 봐도 통신요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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