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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에 벌금형' 교통경찰들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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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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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통경찰들 "당시 상황 봐도 벌금형은 이상해"
"결국 돈과 권력의 합작품 아니었겠느냐" 의구심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에 벌금형' 교통경찰들도 '갸우뚱'
【서울=뉴시스】조석준 신임 기상청장(57)이 방송국 기상전문기자로 근무하던 27년 전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 행인을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통경찰들이 당시 형사처벌 수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사회분위기가 현재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했다고는 하지만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한 처리가 벌금형으로 그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12일 복수의 일선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에도 음주뺑소니로 인한 사망사고는 중대범죄로 간주됐다.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1986년 대구고법의 판시를 보면 음주뺑소니에 대한 단죄의 수위를 가늠해볼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빙과류 장사를 하던 A씨는 1985년 12월 경북 군위군 도로에서 만취상태서 자신의 영업용 1t 트럭을 몰다 행인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감안했음에도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원심 2년6월보다는 감형됐지만 당시에도 음주운전에 의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판례에 비춰볼 때 조 청장의 경우, 범죄은폐 정황이 뚜렷한 만큼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통경찰들의 시각이다.

A경찰관은 "거두절미하고, 당시 상황으로 봐서도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만취음주교통사고인데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형은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음주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일선 교통경찰들은 보상금 규모와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감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사회와의 격리는 불가피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B경찰관은 기상청장으로서도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꿔 말해 경찰고위직이 과거에 이같은 일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라"며 "당연히 잘못된 인사"라고 말했다.

C경찰관은 당시 방송국 소속 기자였던 조 청장이 군사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언론-정권간 밀월관계 속에서 일종의 비호를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마저 제기했다.

이 경찰은 "결국 돈과 권력의 합작품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인사도 "벌금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며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에도 뺑소니는 가중처벌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1984년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다 행인 1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조 청장은 현장에서 자동차검사필증을 발견한 경찰에 의해 음주뺑소니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조 청장이 피해자 가족과 보상금 500만원에 합의한 뒤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고처리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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