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복지관련 독립법률 만든다

보건복지부가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다른 복지대상자와 달리 노숙인·부랑인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에 대해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명시,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 일원화, 의료·주거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보건복지부령인 '부랑인·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노숙인·부랑인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재정지원 등이 어려웠다는 평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근거가 없었다"며 "새 법이 만들어지면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복지전달체계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생계수단이 있는 경우 노숙인, 없는 경우 부랑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부랑인과 노숙인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분리되는 등 동일한 정책대상임에도 지원체계가 이원화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앞으로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숙인·부랑인 종합상담센터'를 구축해 노숙인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 및 관련시설을 상담해 연계하는 기능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숙인·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약국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알콜·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설립 및 일자리 확대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노숙인 사망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혹한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구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상담, 쉼터 입소 유도, 응급구호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숙인을 보호하는 거리 지원활동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시 최대의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을 방문해 노숙인들이 실태를 둘러보고 노숙인 제도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진수희 장관은 "노숙인 지원의 핵심은 노숙인의 사회복귀에 있다"며 "독립법률 제정, 종합센터 구축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정비해 사망사고 방지 및 노숙인 사회 복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