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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항구화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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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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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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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소득공제 연장 끌어낸 민주당 신학용 의원

월급쟁이의 분노가 정책을 바꿨다.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 얘기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달 25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다. 결국 광범위한 지지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계획 변경을 이끌어냈다.

신 의원은 15일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도 시행을 연장하기로 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음 정권에서 제도를 항구화할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구화 검토해야"
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17대 국회 4년과 18대 국회 전반기 2년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도 국회 금융정책연구 회장을 맡고 있는 금융 전문가이기도 하다.

특히 17대 때는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과 생명보험사 상장 허용 등의 정책 개선을 주도했다. 2009년에는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돌아가는 유일한 세금 혜택이다. 이를 없애면 직장인 40%가 평균 25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세금 탈루가 많은 다른 직종 종사자와 비교해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만 더 내라고 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왜 제도를 항구화하지 않고 2년간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나.

▶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과표를 양성화해 세원을 확보하고 소비를 늘려보자는 취지였다. 그 결과 우리의 신용카드 사용률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졌다. 또 무분별한 카드 남발로 위기를 부르기도 했지만 IMF 직후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도입 취지를 충분히 분석한 뒤 다음 정권에서 제도를 항구화할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년을 연장하자고 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어 제도 시행 문제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어긋나는 것 같다.

▶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당장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이지는 못하니 세원 확보와 감세 혜택 축소를 우선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점도 검토한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구화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상임위를 옮겼지만 아직 국회 금융정책연구회장으로 있는 것을 보면 금융 정책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

▶ 금융을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많다. 특히 최근 KBㆍ우리ㆍ신한ㆍ하나 등 4대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에 친 정권 인사들이 임명됐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친정권 인사들이 4대 은행을 장악하고 있으면 관치 금융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 인수합병(M&A)을 통한 은행 대형화 바람이 일고 있는데, 해외 진출보다는 국내 영업에 주력하는 국내 은행들이 굳이 대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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