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천연대 4명 '국보법 위반' 집유 확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북한 체제에 동조한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 고무)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강진구 조직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정책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또는 제작·반포 등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 부서 요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로 2008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을 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통일단체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교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대법, 실천연대 4명 '국보법 위반'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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