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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달새 건강보험 3000억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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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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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달새 건강보험 3000억원 적자"
지난해 1조3000억원에 달했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지난달에도 3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재정건정성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달에만 29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손실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2008년 2조2618억원이었던 누적적립금이 지난달에는 66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3년 동안 누적수치가 240% 이상 감소한 수치다.

건강보험 재정의 이같은 적자 누적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임금인상정체 등으로 수입증가가 둔화된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보험급여비 지출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분석했다.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며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수입·지출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추후 막대한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임금상승률과 건강보험 적용기준 변경사항 등을 감안해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예상액을 5130억원으로 추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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