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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개헌, 결국 다윗이 골리앗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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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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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개헌, 결국 다윗이 골리앗 이긴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18일 "지금은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이 다윗이고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골리앗이지만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며 "결국 개헌이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CBS FM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골리앗은 개헌을 반대하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무엇"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 "금년에 개헌이 마무리돼도 내년 1년 동안 대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내년 4월 총선 준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개헌을 하려면 금년이 적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보다는 민생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그는 "개헌 얘기 꺼낸다고 구제역이 없어지고 민생 문제가 없어지냐"며 "개헌도 국회의 여러 기능 중 한 기능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국회의 모든 기능이 올스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금 야당은 장내투장 하느라 바쁜데 이 상황에서 내가 야당이라도 개헌하자고 하기 힘들다"면서도 "저도 야당 때 당시 노무현·김대중 정권이 뭐 하자고 그러면 순수성이나 진정성을 뜯어보기 전에 먼저 반대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개헌에 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자신의 권력구조 개편안인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87년에 헌법을 만든 뒤 이제 나라의 규모가 커졌으니까 내각이 해야 할 일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국가원수의 지위는 대통령이 갖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선거를 하는 4년 중임제로 하고,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들은 국회와 내각에서 결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7일 KBS 1TV '뉴스라인'에 출연해 "다수 의원들이 개헌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도 (개헌) 특위 구성에 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서 외교·국방과 내치를 구분하는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한나라당에서 통일안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킬 의석이 될 수 없다"며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원회에서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고 1년간 활발히 토론해서 취임 1~2년 내 개헌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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