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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예금자보호법, 단호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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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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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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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예금자보호법, 단호히 반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18일 "예금자보호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겸한 우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저축은행 관련 예금자보호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보험의 50%로 공동계정을 만들어 그 돈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을 강행 처리 할 생각"이라며 "리스크는 상대적 인 만큼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업계로 분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매년 공동기금으로 8000억 원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8조가 된다는 것이냐"며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감안해서 8조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미래로 리스크를 옮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동책임이 된다면 금융사는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진이 경영 성과에만 집착,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실은 소비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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