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원 배상 판결

삼성전자 (76,300원 ▼2,300 -2.93%) 이건희 회장이 제일모직 (0원 %)에 13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제일모직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한 데 대한 이 회장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에버랜드 CB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는 CB 발행 당시 경영상태가 양호했고 CB 발행 이전이나 이후 한 번도 CB 발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사전 자금 조달 계획에도 CB발행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CB의 적절한 가격이나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 있던 이사회에서 CB 발행 결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CB 발행은 이 회장이 장남과 딸들에게 증여세를 비롯한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회장은 장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CB 발행 뒤 1주당 주식가치를 7만9000여원으로 평가해 당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 회장은 장씨 등에게 130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이 입은 손해는 이 회장이 CB를 인수하지 않아 CB를 통해 신주를 얻지 못한 만큼의 금액"이라며 "이는 제일모직이 얻을 수 있었던 신주 가액의 합계에서 신주 인수를 위해 지출했을 인수금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 등은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에버랜드CB를 발행할 당시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2007년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49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에버랜드에 관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