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 與 "2월 처리 불가피" 野 "미봉책에 불과"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보법 개정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덮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예보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부실을 대비해 만든 예보기금 중 공동계정을 만들어 필요할 때 업권을 뛰어넘어 투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SBS 전망대'에 출연해 "저축은행 계정에 있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해보자는 게 지금 금융권과 정부쪽의 합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계정을 만들어서 놓아두면 (저축은행 외 다른 금융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보험회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늘어난다"며 예보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토론과정을 통해 잘 설득될 수 있다고 본다"며 "빠른 시일 내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도 흔쾌하진 않겠지만 결국은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말해 2월 임시국회에서 예보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임을 내비췄다.


다만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책적인 잘못에 대해 철저히 추궁할 예정"이라며 "부실이 어떻게 해서 초래됐고 감독이 왜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해 추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며 "공동계정을 도입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또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은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에 있다"며 "당국이 책임을 모면하고자, 정권의 부담을 덜고자 정공법을 하지 않고 공동계정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공적자금 투입을 꺼려 부산저축은행이 대전, 중앙부산 등의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만들었다"며 "지금 부산저축은행이 문제가 되니까 동반부실로 공멸하는 분위기로 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