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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략적 개헌, 온 몸으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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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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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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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에 개혁 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파에 관계없는 개헌 논의와 국회 선진화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김무성 "정략적 개헌, 온 몸으로 막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선진국형 헌법을 만들어야한다"며 "정략적 의도의 개헌이라면 나부터 나서 온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태로는 누가,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고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다"며 " "누가 대통령이냐, 어느 당이 다수당인지에 상관없이 개헌 추진 일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개헌 방향에 대해 어떤 예단도, 결론도 갖고 있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에 의해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손으로 국회 개혁을 시작해야한다"며 "국회 폭력, 의사진행 방해와 같은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수 여당의 일방처리가 문제라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제도(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도입하고,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며 '국회선진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법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처리기한을 정하는 제도가 도입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국책사업 유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의 타이밍을 번번이 실기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입지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변해 공약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조속한 입지 선정을 주문했다.

구제역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범국가 차원의 방역 통합기구를 설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살처분 중심의 구제역 대책을 사전 백신접종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월세난, 물가폭등 등 민생 문제와 관련, "주택문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공공 임대주택의 조기 완공을 독려하고, 총 21만 호의 보금자리 주택도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독버섯이 겉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표만 얻자는 식의 무책임한 복지정책 남발은 국가의 미래에 파국을 불러 온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가되,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한다"며 "실현 가능한 복지정책을 두고 여야가 경쟁해가자"고 제안했다.

또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며 "FTA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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