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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 "임시국회서 북한인권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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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 "임시국회서 북한인권법 제정해야"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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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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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위원회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25개 북한이탈주민 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2400만 북한 주민의 굶주림과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 제정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고 남북관계를 책임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법 제정을 촉구하는 탈북자단체 연합 성명서 및 건의서를 전달하고 최근 입수한 북한 내부 인권관련 동영상을 전달할 계획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발의됐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자동 폐기됐으며, 18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의 입장이 엇갈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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