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김석동 "예금인출사태는 모두에게 불행"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과도한 불안으로 인한 예금인출 사태는 모두에게 불행하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연 뒤 가진 브리핑에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6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수치 등이 나오기 전까지 분명히 더 이상 영업정지 없다고 말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부산지역 저축은행들은 지난 17일 말씀드린 대로 우량한 94개에 포함되는 만큼 누가 와서 갑자기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이후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방안은 어떻게 되나.


▶저축은행 문제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무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방만한 경영 등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영업정지는 지급불능 사태 때문이다. 최초 2개 외에 부산계열의 나머지 3개는 2월19일 은행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시켰다.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했다는 점을 우선 말하고 싶다. 유동성 문제로 영업정지가 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한쪽에서는 부실 저축은행에 해당되는지를 금감원이 점검할 것이다. 부실이 아니라고 하면 자구노력을 통해서 조기에 정상화하도록 할 것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상이 아니고 돈도 묶인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하나.

▶영업정지된 예금은행에 대해 우리가 가지급금도 드리고 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도 할 것이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이다. 햇살론 등 3대 저금리 서민금융 창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지원 관련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해당 저축은행에 긴급자금 대출할 때 아파트 상가 임야 등 종류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탄력적으로 올릴 것이다. 내일부터라도 최소 5~10% 정도 비율을 올릴 것이다. 부산과 기타 지역에 많은 유동성 공급했는데 통상 2개월 정도 기한이다. 수차례 더 연장하고 이자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회생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나.

▶삼화저축은행은 구조조정에 실패해 순자산 부족으로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영업 정지된 사례다. 부산저축은행 등은 유동성 부족으로 지급불능 상태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부실 때문인지 유동성 때문인지 원인이 가려지면 그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

―무슨 근거로 저축은행 인출사태가 안정되고 있다고 보나.

▶부산지역이 아직 불안한 모습이다. 부산저축은행이 대형 저축은행이었기 때문이다. 직접 현장을 방문할 것이다. 부산지역 저축은행들은 지난 2월17일 말씀드린 대로 우량한 94개에 포함된다. 아니면 우리저축은행처럼 2013년6월말까지 적기시정 유예조치를 받고 있는 곳이다. 누가 와서 갑자기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구조다.

―대주주 등 저축은행 부실 관련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금감원 점검 결과 부실 금융기관으로 파악되고 그에 따라서 예보자금이 지원되면 철저하게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금감원에서 점검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할 것이다. 선의의 예금자만 피해 받는다는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어떻게 되나.

▶영업 재개되지 않고 구조조정 거치게 되면 인수될 때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차원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 등 외적 환경도 작용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기업규모 확대하고 일부 불법 경영을 일삼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금감원 점검 결과로 드러날 것이다.

정부로서는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털어버리는 개념이 아니다. 삼화저축은행은 자구노력에 실패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하게 됐다. 지난 1월14일 영업정지하고 2월18일 우리금융으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는 등 불과 1달 남짓 동안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신속하게 처리됐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영업정지하게 됐다. 유동성 사태로 인한 지급불능 때문에 영업정지했다. 정부가 나서 구조조정 한 것과 거리가 있다. 104개 저축은행에 대해 유례없이 설명을 했다. BIS비율 5% 미만 5개사 등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우리저축은행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6월 말 BIS비율 수치 등이 나오기 전까지 분명히 더 이상 영업정지 없다고 이미 말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과도한 불안으로 인한 예금인출 사태는 모두에게 불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