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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건희 회장 재판방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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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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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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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삼성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배임액 전부를 지급한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행위 자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재판부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고발 사건은 삼성특검이 "아들 재용씨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편법증여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해 두 회사에 각각 969억여원과 1539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2008년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유무죄 판결 결과와는 관계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에버랜드와 SDS의 손해액을 각 회사에 지급했다"는 내용의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듬해 대법원이 에버랜드 사건을 무죄 판결하고 SDS 사건에 대해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확정하자, 이 회장은 22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281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4월 "에버랜드와 SDS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다시 돌려줬다"며 두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이외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임액만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세부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이면약정을 통해 삼성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배임액 전부를 지급한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했다"며 이 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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