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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현대차 주주소송…조정으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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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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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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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차트
글로비스 (207,000원 ▲2,000 +0.98%) 부당지원 문제를 둘러싼 현대자동차 (183,500원 ▼1,500 -0.81%) 주주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간 1조원대 민사 분쟁에서 법원이 조정을 시도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 14명이 "글로비스 부당 지원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조정을 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글로비스 설립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한 것을 회사가 가질 수 있었던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다. 주주들은 지난해 정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현재 보유 시점으로 계산해 청구액을 1조 926억여원으로 변경했다.

주주들은 회사이익을 오너일가가 가져갔는지 여부를 논하는 '기회유용' 법리를 근거로 청구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기회유용은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유사 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기회유용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당사자 간 입장차를 재확인해 합의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려한다"며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2일 당사자들을 불러 조정을 시도한다. 다만 "경영권 불법승계를 지적하겠다"며 소송에 나선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을 고려하면 조정성립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재판부는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이번 주 내 선고기일을 잡고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개혁연대 등은 2008년 현대차 계열사들이 "정 회장 부자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글로비스에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정 회장 부자를 지원했다"며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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