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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스포츠토토·카지노'에 레저세 꼭 부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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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윤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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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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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를 제외한 경마·경륜·경정에만 레저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도 레저세를 반드시 부과해 지방스포츠 저변확대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21일 주장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간 2조원 이상의 지방예산을 투자해 비인기종목과 꿈나무 육성사업 등 체육사업 육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육진흥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를 위해 일반국민의 세부담이 없는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토토 총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과세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간 2462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을 할 수 있고 부산시는 6.1%에 해당하는 151억원 가량의 지방재정이 확충된다.

일부 시·도 체육회가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로 체육기금이 줄어 체육진흥사업이 축소될 것 우려하고 있으나, 기금사업 중 시·도지원사업비가 지방비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는 만큼 기금으로 운영하던 체육재원의 규모는 축소되지 않아 체육인 등에 대한 지원금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레저세는 국민의 세부담을 주지 않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카지노의 경우에도 외국인 관광객의 세부담은 증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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