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 의약품, 2012년 말까지 관세 면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정부가 임상 시험과 관련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2012년 말까지 면제한다. 또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 및 기타 제도 보완을 위해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한 R&D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시험약에 한정)에 대해 관세를 2012년 말까지 면제한다.

또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80%) 대상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및 국가표준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을 감면 대상에 추가한다.

이미 설치된 기업 부설연구소 이외에 설치중인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감면(80%)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또 수출입 물류의 안정적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보세구역내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하는 경우 반입정지를 대체해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과징금액은 1일당 연간 매출액의 6000분의 1로 하되 세관장이 4분의 1 이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수입 물품 가격 공표기준을 만들고 공표 방법을 신설한다. 또 특헤관세 적용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증명 확인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한다.

관세사 시험 접수후 미응시자에 대해 납입한 응시수수료 반환 제도를 도입하고, 관세사가 채용하는 사무 보조원에 대한 자격 요건도 폐지한다. 관세법인 등록시 제출서류도 6종에서 4종으로 축소한다.

이밖에 관세사 징계위원회 민간 위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 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재정부는 관세법 개정으로 산업기술 R&D 촉진 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기업 친화적 통관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