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 GE도 발행하는데"...3년준비 증권사 '발 동동'

"왜 이슬람 채권(수쿠크·Sukuk) 관련 법안이 정치·종교적인 문제로 꼬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주셔야하는데 답답합니다(증권업계 관계자)."

수쿠크 발행을 위한 법률안 개정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 발행을 준비 중인 증권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수쿠크는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채권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배당을 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이로 인해 다른 채권과는 달리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 이를 면제해주자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반대측에서는 이슬람채권에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준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회동을 갖고 이슬람 채권법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4일에 갖기로 합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 채권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고 유입된 이슬람 자금이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이미 상당량의 오일 머니가 들어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내며 투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3~4년 전부터 수쿠크를 준비해온 증권사들은 경제적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반박한다. 지금의 논란은 종교계 반발만을 의식한 정치적 논리라는 것이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중동에서 미국, 영국보다 30-40bp 정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외화차입선의 다변화와 함께 실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넘쳐나는 오일달러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행된 수쿠크 규모는 390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40% 넘게 늘었고, 올해는 4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영국·싱가포르·아일랜드 외에도 프랑스와 일본도 이슬람 금융을 끌어안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면서 "한국보다 테러에 민감한 미국에서도 제너럴일렉트릭(GE)이 2009년 5억 달러의 수쿠크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자금이 들어와 도움을 받는 쪽은 결국 국내 자본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증권사들은 이슬람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도 우려했다.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등은 수쿠크 발행에 대비, 현지 금융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준비해왔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다.

C 증권사 관계자는 " 수쿠크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지연되다보니 국내외 투자자들과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정부의 법안 개정만 믿고 서둘러 이슬람 금융시장 진출을 준비했던 것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