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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 속타는데, 국회는 한가하게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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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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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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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보법 개정안 두고 입장차…정무위 일정도 합의 못해

#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21일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근무 중 잠시 B저축은행을 찾아 무심코 번호표를 뽑았는데 '대기번호 400'이 찍혔기 때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이 아닌데도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의 불안은 더하다.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는데다 5000만원 초과분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이 몰린 부산 지역의 민심은 서울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며 "부산 전역이 저축은행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 고객들의 불안이 증폭되는 등 상황은 심각하지만 저축은행 부실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정치권은 힘겨루기만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을 만들어 부실 금융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이사철 의원 발의)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동계정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저축은행 계정에 있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하자는 게 금융권과 정부의 합치된 의견"이라며 예보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며 "공동계정을 도입하자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은 예보법 개정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상태다.

문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관련 논의 시작조차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의원과 우 의원은 지난주 몇 차례 만나 정무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보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예보법 개정안을 비롯해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누가 옳은 지를 떠나 여야가 자기 입장 내세우기에만 급급해 논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의 해결책 마련이 늦으면 늦을 수록 그 피해는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예보법 개정안 상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무위 위원장인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이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사철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초 여야가 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고의로 상정을 늦추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예보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 해달라고 위원장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23일에 정무위를 열어 예보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여야를 설득하고 있다"며 "직권상정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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