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잔, 잠깐 한눈에… 목숨+年11조원 '하늘로'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신수영 기자

매해 157만여명, 하루 평균 4300여명이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서 죽거나 다치는 나라, G20 정상회의을 치르며 국격 상승을 외쳐 온 우리나라의 슬픈 자화상이다.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는 3.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9명)의 2배에 달하고 일본(0.8명), 독일(0.89명)의 4배 가까이나 된다.

교통사고는 또 가정의 행복과 사회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 가족 중 한명이 사고를 당하면 나머지 가족들도 온통 슬픔과 불안, 초조에 시달리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1만5000~1만6000여명(4인 가족 감안)은 몇날 며칠씩 차만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연간 총 사고비용은 10조8315억원(2008년 도로교통공단)에 달한다는 추산이 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6조4000억원 안팎)의 1.5배에 달하고 그토록 논란이 돼 왔던 서울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소요 예산 4000억원 추산) 비용과 단순 비교하면 무상급식을 27년간 할 수 있는 돈이 된다. 또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늘면서 차량을 운행하는 이들이 지갑을 서서히 열어야 할 수도 있다.

후진국형 재해인 교통사고 자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G20정상회를 치러낸 국가로서 국격(國格)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차사고의 발생원인과 현황, 감소대책 등을 통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교통사고 줄이기에 한발짝 다가서고자 한다.

◇교통사고는 인재… 음주운전·부주의 운전만 줄여도

교통사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천재지변이 아니라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꼽힌다. 조금만 조심하고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경기회복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늘어난 영향이 적지 않다. 차량 운행 자체가 늘다보니 자연스레 차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지난 겨울을 통틀어 폭설이 잦아지면서 사고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고 갑작스런 추위 등도 영향을 줬다.

통상 차량 운행과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차보험료 중 사고 등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2010년 4월~올해 1월 기준으로 82%에 달해 사상 초유의 연간 80%대 손해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위기로 차량운행이 뚝 떨어졌던 것으로 평가받는 1997~98년의 62~63%대 손해율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치다. 또 근래와 비교해서도 2008년 69.6%, 2009년 75.2%와 따져볼때 7~13%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이는 자연스레 손해보험사들의 수지 악화에도 영향을 주면서 차 보험료가 꿈틀거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경찰청 등에서는 음주운전 증가 등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서 주요 원인을 찾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음주교통사고는 2만8207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5% 늘었다. 자연히 부상자수도 5만명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4.7%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10.7%에서 2009년 15.4%로 크게 증가해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교통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음주운전 등 주요 사고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차량용 DMB의 급격한 확산과 운전 중 휴대폰 이용 등으로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행이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2009년 벌점 면제, 음주운전자 등의 특별사면(8월15일)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 6만건 이상 차사고' 서울 상습 발생지역은
사고 증가가 이어지면서 차량 사고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은 매해 전국 시도 및 도로별 사고 잦은 곳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년 발생한 6만3969건의 사고 중 서울에서는 1만8526건이 발생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1만962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가장 많은 사고와 사상자를 낸 곳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교차로였다. 58건의 사고에서 1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강서구 강서구청 입구에서도 57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강남 쪽 도로에서도 사고가 많았다. 강남구 논현동 제일생명 앞 도로에서는 5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강남역교차로(역삼동)에서도 53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신림교차로에서도 5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역삼역교차로(42건), 대림전철역 앞(구로구)(40건)의 사고가 났다. 신사역교차로(강남구)에서도 33건, 선릉역 앞에서도 32건이 일어났다.

종로 등 도심에서는 신설동교차로(49건), 동대문교차로(47건) 등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종로구 종로2가 교차로와 세종로교차로도 각각 43건, 3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고다발지역 정보 파악 등은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는 교통체계, 교통시설 개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도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사고다발지점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같은 집적 작업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등과 연계돼 운행 중 주의를 환기시킬 수도 있다. 또 해당 도로를 미리미리 기억해둬 조금만 속도를 줄이고 긴장감을 높인다면 안전 운전의 큰 기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