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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공짜 복지 천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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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수 강원대 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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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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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공짜 복지 천국은 없다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정치권은 갑자기 복지확대 논쟁에 휩싸여 시끄럽다. 곧 있을 4·27 재보선,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선거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느낌마저 든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민주당이 이번에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리고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이른바 '3+1'의 무상시리즈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맞서 그동안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느라 복지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한나라당도 서민복지를 내세워 고소득층을 제외한 70%의 서민을 위한 무상복지대책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그러나 쌍방 모두 복지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을 위해 마련한 재정계획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봐도 선거용으로 급조됐다는 느낌밖에는 들지 않는다.

복지확대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분명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필경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은 아직도 국민을 '조삼모사' 방식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원숭이'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심 불쾌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과도한 복지지출이 훗날 국가의 재정과 경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그동안 복지강국으로 널리 알려졌던 많은 국가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슬로건을 내걸고 오랫동안 보편적 무상복지를 누린 영국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야기된 재정적자 증가로 기존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국민부담도 높고 복지수준도 높다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의 이른바 '복지선진국'들조차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극심한 재정난 때문에 기존 복지모델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국민부담은 비교적 낮은 반면 높은 복지수준을 유지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은 재정파탄으로 인한 구제금융과 함께 유럽 금융위기 사태까지 유발하는 그야말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했다.

미국에 이어 세계 제2 경제대국의 번영을 누린 일본 역시 복지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다가 결국 과도한 복지지출로 국가채무가 위험수위에 이르게 되어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푸어스'(S&P)에 의해 국가신용등급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AA에서 AA-로)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복지강국들의 실패 경험들은 우리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경우 지금 국가채무가 날로 증가해 우리 국민이 안고 있는 부채규모는 2000조원을 웃돌고 가구당 부채도 1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저조한 출산율,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은 우리의 앞날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다. 이렇게 대내외 여건만 보더라도 무상복지가 얼마나 무모한지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무상복지 천국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은 서민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지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물론 이 조사결과는 지금 정치권에서 벌이는 복지논쟁과 거리가 멀다.

이제 복지정책은 더이상 정치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 복지가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보다 실효성 있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그래도 정치권에서 국민을 위해 보편적 복지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년 은밀히 이뤄지는 세비 인상 동결이나 무보수 봉사의 무상정치와 같은 획기적인 정치개혁안을 발의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모습부터 보여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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