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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웰메이드 스타엠이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와 JYP는 2006년 스타엠과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서 총 35회의 '레인 월드투어(RAIN WOURLD TOUR)'를 열기로 계약하고 같은해 10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그러나 비의 예명인 'RAIN'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등으로 인해 미국 공연 등 남은 16회 공연이 불발됐고, 스타엠은 "선급금 100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미국과 중국에서 공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비 등의 책임이 아니다"며 비와 JYP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북미 공연이 취소된 것에 대한 책임은 스타엠에게 있고, 중국 공연 취소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대만거실(음악제작사)과의 분쟁도 공연을 기획한 스타엠이 해결할 의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1·2심의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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