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FTA '세금폭탄' 피하려면…

# 벨기에로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A업체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을 전제로 EU 측 시장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하지만 관세청의 사전진단 결과, 원산지 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EU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하게 됐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FTA 상대국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FTA 관세특혜를 받았더라도 미리 상대국 세관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폭탄'이나 '벌금폭탄'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7일 한·EU FTA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미국과 EU 세관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라며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사전에 대비하라고 밝혔다.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는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 세무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실전과 같이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해주고, FTA 활용 컨설팅까지 무료로 해주는 관세청의 FTA 수출기업지원 정책이다.

현재 EU 관세법상 원산지규정을 위반하면 특혜관세 취소와 함께 물품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교부한 우리나라의 수출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아세안 FTA 등 이미 발효된 개도국과의 FTA의 경우, 상대국이 원산지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이러다 보니 국내 수출기업의 경험과 준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EU와 미국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주요수출품목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고 한국을 경유한 중국산 물품의 우회수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이들 국가의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외국세관의 세무조사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FTA 발효가 예상되는 7월 1일 전까지 EU·미국 세관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수출기업 위주로 사전진단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개발한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를 무료 보급하고, 민간기업의 FTA 인력 양성을 위한 ‘원산지관리사’ 제도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