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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에 5년치 이익 과징금…업계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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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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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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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업계에 예고된 제재 불구 과징금 예상보다 커..담합근절 강력의지 보여줘

정식품에 5년치 이익 과징금…업계 "화들짝"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제품 가격담합 제재 2탄' 격으로 이번에는 두유업체 가격 담합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이미 지난해 말 우유 담합 제재 때부터 어느 정도 예고됐던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우유에 이어 두유나 컵 커피, 치즈 같은 생활밀착형 제품들의 가격 담합도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예고된 제재였지만 해당 담합 업체나 식품업계는 화들짝 놀랐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한결 수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해당 담합 업체는 공정위 과징금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식품업계도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이전 어떤 제재보다 높다"며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 물가안정 강력한 메시지=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두유업계 시장점유율과 맥을 같이한다. 두유업계 1위인 정식품(점유율 44%)이 99억원으로 가장 많다. 정식품은 간판제품 베지밀A·B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는 삼육식품(24%, 15억원)과 매일유업(14%, 17억원)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삼육식품은 당초 6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예고됐지만 최근 5년 연속 적자를 보인데다 비영리 학교법인 계열이라는 점이 반영돼 과징금이 크게 축소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정식품은 배려하지 않았다. 담합의 시작이 정식품인데다 최근 5년간 연속 흑자를 올리고 있어서다. 정식품 측은 "가격담합은 인정하지만 과징금 규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선 이의신청을 하고 법적 소송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식품의 이런 입장은 99억원이라는 과징금이 5년치 당기순이익 합계액과 맞먹기 때문이다. 정식품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합계가 98억원정도인데 5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을 고스란히 토해내라는 것이냐"며 "공정위 조사에서 가격담합 기간은 불과 30개월에 그쳤는데 말도 안된다"고 했다.

◇식품업계, "가격담합 엄두도 못낸다"=식품업계는 공정위 제재 강도가 "이렇게 쎌 줄 몰랐다"는 반응이다. 식품업계는 특히 이번 제재를 "물가 안정을 위해 불법 가격인상에는 철퇴를 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경고"로 해석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 제품가격을 올릴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가격경쟁력 저하에 따른 매출 감소"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격담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가 가격담합을 이처럼 강력히 제재할 경우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지도, 그렇다고 담합을 하지도 못하는' 형국이 조성된다.

식품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정식품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기업 실적에 치명타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강도 높다"며 "공정위가 이를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식품업체는 가격담합을 엄두도 못낼 것"이라고 했다. 매일유업이나 삼육식품은 이번 공정위 제재를 순수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두유 가격 인하는 없을 전망이다. 두유업계 한 관계자는 "현 상태라면 올해 대두 등 원부자재 구입비용만 지난해보다 10억원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두유 가격인하 계획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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