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함부로 고쳤다간…걸리면 '파면·해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지난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정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당하게 학생부를 정정한 교사의 경우 파면·해임까지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 초 서울 모 사립고교에서 입시를 앞두고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무단으로 정정해 온 사실이 드러나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담임, 부장, 교감, 교장의 결재를 거쳐 정정 대장을 작성하면 이전 학년에 대한 정정까지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는 등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교과부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정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고치기로 했다. 또 대학이 학생부 정정 대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도 바꿀 예정이다.

무단 정정 교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학생부 정정행위는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로 간주돼 앞으로 파면·해임까지도 가능해진다.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현재 엄하게 다뤄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 밖에 학생부가 대입전형에서 중요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 대교협 차원에서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 명단을 작성해 대입전형이 완료되는 매년 4월쯤 시·도교육청에 통보 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교협의 고교 프로파일(profile) 제공 기능을 보다 활성화 해 학생부 기록에 대한 '크로스체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 예산 3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고 NEIS 시스템 개선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 감사시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