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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가조사, 두유 첫 타깃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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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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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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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식품·우유 대체제'로 가격안정화 시급 판단…두유업계, 131억 과징금 '반발'

물가담합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성과가 나왔다. 27일 두유업계의 가격담합 혐의를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최근 두유가 웰빙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데다 구제역 여파로 인해 우유 대체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가격 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올 초 태스크포스(T/F)형태인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반'을 구성, 두유를 비롯해 밀가루, 커피, 치즈, 김치, 단무지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물가·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3개 두유업체가 지난 2008년부터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두유가 공정위의 서민 밀접품목 조사 후 첫 제재 타깃이 된 이유는 최근 웰빙 식품으로 시장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올해 두유시장 규모가 4000억 원대에 이르는 등 전년(3300억 원)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유는 영양 면에서 우유와 대등한 반면 우유보다 소화가 용이해 노인과 유아, 환자들이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구제역으로 우유 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3월 개학 이후 학교급식에서 우유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두유시장이 대두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민감한 분야라는 점과 과점시장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조사 이유가 됐다. 두유 시장은 정식품 44%, 삼육식품 24%, 매일유업 14% 등 상위 3개 업체가 82%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단독 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 담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원재료 가격 변동시기에 담합유인이 크고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두유 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5년치 당기순이익 합계액과 맞먹는 9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정식품 측은 "가격담합은 인정하지만 과징금 규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선 이의신청을 하고 법적 소송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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