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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유는 봐주고 두유는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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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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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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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14개社 188억, 두유 3개社 131억…모호한 과징금 산정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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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우유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두유업체의 가격 담합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우유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이유'를 대며 과징금 경감 혜택을 베풀었던 공정위가 시장 규모가 더 작은 두유업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격한 과징금을 부과, 과징금 산정기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우유는 되고, 두유는 안되고?=공정위는 27일 두유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고, 덤 증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 (10,550원 상승150 1.4%) 등 3개 두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대두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자 단독인상에 따른 매출감소를 피하려고 담합했기 때문에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두 달 여전 가격인상 이전에 원유가가 먼저 올라 인상 요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우유업체들에 대한 과징금을 깎아주던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서울우유 등 14개 우유업체들이 친목모임인 '유맥회' 등을 통해 제품별 가격인상안을 교환하고, 인상 시기, 인상률 등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총 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우유업체들의 가격인상 이전에 원유가가 먼저 올라 인상 요인이 있었고, 담합 조사 이후 상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며 이례적으로 과징금을 경감해줬다.

두유업체들도 이달에 가격인상을 계획했다 자발적으로 철회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과징금 산정에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 담합의 수위도 우유업체가 더 높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유 업체들은 큰 우유에 작은 우유를 테이프 등으로 감아주는 이른바 '덤' 증정 경쟁이 붙어 비용이 늘어나자 업체가 모두 중단키로 합의했고, 학교 급식에 우유를 납품할 때는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담합하기도 했다. 두유 업체들은 덤 증정 제한에 합의했지만 회사 내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덤 증정 제한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해도 합의한 것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데…=공정위는 모호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논란이 되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로 해명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우유업계와 두유업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다"며 "각 품목 내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과 담합의 정도, 기간, 매출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각 제재로 인해 공정위가 노리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유담합을 제재할 때는 '알아서 가격을 내리면 봐줄 테니 나머지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라'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면 이번 두유업체 제재에는 식품업계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가 이전 어떤 제재보다 높다"며 "이전에는 자발적 인하를 유도하는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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