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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5단계 가격균형협의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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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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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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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국토부 2011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공개

국토해양부가 28일 2011년 1월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공개한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 2006년 17.81%, 2007년 12.40%, 2008년 9.63%로 연간 10∼2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1.42%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2.51%의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가운데 대표성 등이 있는 토지 50만필지를 선정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토지시장의 공식적인 지가정보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국가·지자체 등 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기준으로 활용한다.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우선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동향 등 요인을 조사해 분석한다. 5단계 가격균형 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가격을 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가격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시 한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개별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산정가격, 의견출가격, 이의신청가격 등 3단계의 가격 검증을 실시한다.

-충무로 네이처 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 몇년간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나.
▶19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4년까지 15년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옛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상권 변동 영향으로 지난 2005년부터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 인근인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이 입점한 부지가 7년째 최고 지가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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