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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옥외조명 안끄면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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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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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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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에너지위기 '주의' 경보 발령...3월3일 '에너지절약 선포식'

앞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옥외·경관 조명이 강제로 소등된다. 유흥업소와 골프장, 금융회사, 아파트 등도 마찬가지다. 두바이유 가격이 5일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넘자, 정부가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한 단계 올려서다. 이를 어기는 건물주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2일(한국시간 기준)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돼 유가 비상단계 '주의'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28일부터 곧바로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백화점·마트 옥외조명 안끄면 300만원 벌금
공공부문에선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경관 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조치가 이뤄진다. 국제·국내행사나 관광 진흥 등 지방자치 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가로등엔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 조절되는 장치가 설치된다. 지자체별 가로등 운영에 관한 점·소등 매뉴얼이 배포된다.

민간부문에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비롯해 유흥업소, 골프장 같은 곳의 옥외 야간조명(네온 싸인, 광고간판 포함)이 모두 강제 소등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은 물론이고 금융기관, 대기업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과 옥외 광고물도 꺼야한다.

다만 일반 음식점과 기타 도소매업 등의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에 대해선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지경부는 강제 소등 대상에 대해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위반 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는 더욱 강화된다.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 이행 현황이 정기적으로 공표된다. 민간부문에선 자발적 승용차 5부제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 대중교통 이용의 날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번 강제조치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 자발적 협약'과 인센티브 지급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영세 상인의 광고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해 줄 예정이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협의해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절감할 경우 요금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캐쉬백(Cash Back)'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두바이유가 5일 연속 배럴당 90달러를 넘은 지난해 12월29일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때 대형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 조치 등을 시행했다. 건물 부문의 에너지사용이 △난방(30%) △조명(26.7%) △설비용(11.9%) 순으로 높은 점을 감안, 비상단계를 정했다.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발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발전 단가(원/kwh)는 유류 184.6원, LNG 128원, 유연탄 60.8원, 원자력 39.6원 등의 순이다.

최중경 장관은 오는 3월3일 경제 단체와 관련 업종 대표들과 '에너지 절약 선포식'을 개최하고 업계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각 시·도에도 지침을 내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할 것"이라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엔 '경계', 150달러를 넘으면 '심각'으로 비상단계를 올리고 각 단계에 따른 에너지절약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경보단계는 △관심(유가 90~100달러) △주의(100~130달러) △경계(130~150달러) △심각(150달러 이상) 등 4단계로 이뤄졌다. 각 단계별 요건을 5일 연속 충족할 경우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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