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온실가스 배출권 도입 2년 연기..논란 불씨 여전

머니투데이
  • 송정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1.02.27 17:14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정부 도입 2015년 연기 불구 산업계 재논의 입장과 배치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도입 시기를 오는 2015년으로 2년 늦췄지만 2015년에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하자는 산업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제도 도입 초기 95%로 5% 상향 조정한 것도 100%로 높여야 한다는 산업계의 입장과 미묘한 차이가 있어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정부 제도 도입 강행...산업계 이견 여전=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확정했다. 배출권 거래제의 단계별 도입 시기는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정부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당초 법안의 2013년 보다 2년 늦춘 것이다. 일단 기업들의 요구안을 수용해 한발 물러선 셈이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친환경 규제 추세와 녹색성장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 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배출권 제도 도입 연기는 업계의 제도 도입 연기 주장과 녹색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감안한 절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정안은 여전히 산업계의 2015년 이후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주장과는 간극이 있다. 일부 기업들이 당장은 정부가 제도 도입을 늦춘 만큼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지만 향후 다시 도입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도입 시기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수정안을 확정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며 "국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도 도입 시기가 다시 늦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상향도 '불씨'=정부는 이번에 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인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했다.

역시 정부가 산업계의 제도 도입 초기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95%로 적용해도 현실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이 미미한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도 깔려 있다.

기업들은 무상할당 비율이 95%가 적용되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5%를 정부로부터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계가 꾸준히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명시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비율이 조정될 여지도 남아 있다. 무상할당 비율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무상할당 비율이 수정안에 95% 이상으로 돼 있어 시행령에 95%에서 100% 사이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여 향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