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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통신사 '주파수 전쟁' 방통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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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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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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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통신사 '주파수 전쟁' 방통위 해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1㎓ 주파수 분배'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SK텔레콤 (319,500원 상승1000 0.3%), KT (30,500원 상승1050 3.6%), LG유플러스 (14,700원 상승650 4.6%) 통신3사는 이미 한달 전에 방통위에 2.1㎓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상태지만 2.1㎓ 주파수는 현재 20㎒ 대역폭만 남아 있어 통신3사에 모두 분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파법 개정으로 2.1㎓부터 '경매제' 방식으로 분배해야 한다.
 
사실 2.1㎓ 주파수는 과거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3세대(3G) 동기식서비스로 할당받았다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정부에 반납한 것이다.
 
이 가운데 20㎒ 대역은 이미 SK텔레콤에 할당됐고 절반만 남았다.그런데 이 남은 대역폭을 통신3사가 서로 차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니 방통위도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곳은 2.1㎓ 주파수가 없는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2세대(2G)서비스용 1.8㎓ 주파수뿐이어서 2.1㎓가 누구보다 절실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경쟁 차원에서라도 2.1㎓ 주파수가 전혀 없는 통신사에 분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이미 확보한 롱텀에볼루션(LTE)용 800㎒ 외에 2.1㎓까지 확보하면 LTE 투자를 더욱 앞당기는 것은 물론 2G서비스도 조기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1㎓를 보유한 SK텔레콤과 KT를 이번 경매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해야 한다는 게 LG유플러스 입장이다.
 
KT도 양보하지 않을 태세다. KT는 2.1㎓ 주파수에서 60㎒ 대역폭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T도 2.1㎓ 주파수에서 40㎒ 대역을 갖고 있다. KT와 SK텔레콤은 2000년 IMT2000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1㎓ 주파수를 40㎒씩 분배받았다.
 
SK텔레콤은 원칙대로 경매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파수총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가입자당 발생하는 데이터트래픽을 감안할 때 오히려 가장 시급한 곳은 SK텔레콤"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통신3사가 한치의 양보없이 '주파수 확보전'을 펼치고 있어 방통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원칙대로 경매제로 가야 한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2.1㎓ 주파수가 없는 기업에 분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남은 20㎒를 10㎒씩 나눠서 경매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통위 내부에선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통신사들이 트래픽 폭주문제를 투자 등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무조건 주파수문제를 탓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주파수부터 일단 확보해놓고 보자'는 경쟁심리가 있다"면서 "트래픽 폭주와 추가 주파수 필요근거에 대해 좀더 객관적인 자료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차량이 늘어난다고 고속도로를 무한정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2부제를 도입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리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해외 주파수 경매사례나 주파수 분배현황 등에 대한 막바지 자료조사를 진행중이다.
 
조만간 개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2.1㎓ 주파수 경매에 대해 임기를 한달여 남겨놓은 방통 상임위원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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