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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의 사흘째…전세·물가·구제역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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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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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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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세란, 물가급등, 구제역 확산 등 민생 현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기름 값이 141일째 오르고 있다"며 정부에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름 값 상승 원인을 따져 보고 있다"며 "분석 결과에 따라 가격 인하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이동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하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을 인상해 사용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나왔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또 "인센티브 제공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 가능한 부분은 동결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물가 대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였다"며 "수출과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물가안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가상승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업을 압박한다면 기업은 다른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전세난 해결 방안도 쏟아졌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매매 시장 활성화를 위해 3월 말까지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조치는 물론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철폐를 주장했다. 반면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DTI 규제를 완화시켜 전월세 대란을 잡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같은 당 이용섭 의원 역시 "DTI 규제완화를 3월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월세 대란의 책임을 묻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96주째 오르고 있는 전세 값을 잡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김진표 의원은 "전월세가격 인상률을 연 5%로 제안하고 1회에 인해 재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집주인들이 사전에 전세 값을 올려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구제역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구제역 확산의 책임이 애초 구제역을 판별조차 못해 사태를 악화시킨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고,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정부의 구제역 대처를 "참담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 구제역 농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정복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예비비 외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목적 예비비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며 "아직 추경예산 편성까지는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구제역이) 진정돼 가는 국면"이라며 "3월 7일 이후 대체적으로 진정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 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서민정책은 고용, 복지, 금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기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는 다양한 서민정책을 총괄 추진하는 주체가 없다"며 총리실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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