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가격 왜 똑같나 했더니..담합 첫 적발

'멜론', '도시락' 등 국내 주요 온라인음원 사이트를 운영 중인 업체들이 온라인음악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온라인 음원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음악 관련, 2개 담합 사건에 가담한 15개 온라인 음악 관련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8억 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51,000원 ▼100 -0.20%)(이하 SKT)의 자회사인 로엔 (99,900원 ▲800 +0.8%)엔터테인먼트 95억7900만원, 엠넷미디어 (0원 %) 19억7800만원, SKT 19억6400만원, 소니뮤직 11억8800만원, KT의 자회사인 KT뮤직 (3,120원 ▲35 +1.13%) 11억5800만원, 네오위즈벅스 (4,220원 ▼80 -1.86%) 10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워너뮤직, KT (34,100원 ▼550 -1.59%), 에스엠 (82,500원 ▼2,700 -3.17%)엔터네인먼트, 유니버설뮤직 등도 1~9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중 SKT, 로엔,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5개와 로엔·KT뮤직·엠넷미디어의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음악서비스업 및 음원유통업에서 각각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T(로엔), KT(KT뮤직), 엠넷, 네오위즈벅스는 지난 2008년부터 온라인음악시장과 음원유통시장에서 담합을 주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SKT와 로엔은 '멜론'을, KT와 KT뮤직은 '도시락'을, 엠넷은 '엠넷'을, 벅스는 '벅스' 사이트를 각각 운영 중이다.


SKT, 로엔, KT(당시 KTF), KT뮤직(당시 KTF뮤직), 엠넷, 벅스 등 6개사는 지난 2008년 5월 기존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음원만 다운로드가 허용되던 것이 'Non-DRM' 음원에 대해서도 전면 허용되자 Non-DRM 음원의 가격과 상품규격 등에 대해 합의하는 등 가격을 담합했다.

DRM은 온라인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에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 Non-DRM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들 업체는 Non-DRM 월정액 상품에 대해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짜리 상품만 출시하기로 합의하는 등 판매상품을 통일했다.

또 기존 MR(기간임대제)상품은 5000원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단품 다운로드는 DRM과 Non-DRM 사이에 100원의 차이를 두고 판매했다. 이밖에 Non-DRM에는 자동연장결제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Non-DRM상품에 대한 무료체험 이벤트도 금지했다.

이들은 2008년 12월 말 경 가격을 담합해 Non-DRM 복합 상품을 각 1000원씩 인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로도 로엔, KT뮤직, 엠넷, 네오위즈벅스,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예전미디어, 포니캐년코리아, SM, SBS콘텐츠허브, 킹핀엔터테인먼트, 다이렉트미디어 등 13개 음원유통업체가 음원공급 조건을 담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인한 음원가격 하락을 막기로 합의하고, 2008년 6월부터 Non-DRM 무제한 서비스에 대해 음원공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곡수제한에 대해서만 음원공급을 해 주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해서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담합의 결과로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Non-DRM 무제한 월정액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중원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통상 소비자가격을 담합하는 사례는 희귀한데 이 사건은 소비자가격과 공급조건을 모두 담합해 소비자 및 중소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게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음악 산업에 대한 최초의 처분으로 온라인 음악 산업도 담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특허권 등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산업의 권리행사 과정에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