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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서 고문' 피해자 조현오 경찰청장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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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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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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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압수사·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피해자들이 조현오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 등 피해자 4명은 "경찰관의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입었다"며 조 청장과 정모 전 양천서장, 이모 전 양천서 형사과장, 국가를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3월 마약복용과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이 과정에서 몸통을 밟거나 머리를 허벅지에 끼고 조르는 등의 폭행을 당해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조 청장이 성과주의를 강요하면서 유발된 것"이라며 "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조 청장 등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천서 고문'사건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중 구속 피의자 21명이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7일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로 B씨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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