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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의원, 2011년 예산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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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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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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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1일 일본 하원인 중의원을 통과했다.

교토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은 지난해 12월 간 나오토 총리 정권이 편성한 92조4000억엔의 2011년 회계연도(2011년 4월~) 일반 회계 예산안을 승인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중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 의결 결과와 관계없이 예산안은 30일 이내에 성립된다.

그러나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국채 발행 등 관련법안 통과가 아직 남아있다.

일본의 내년 예산안 92조4000억엔의 40%는 아직 마련된 재원이 없는 상황으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44조3000억엔에 달하는 국채 발행 계획을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 중 정책 관련 세출과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에 각각 70억9000억엔, 21억5000억엔이 소요된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는 세수가 지난해보다 3조엔 많은 40조9000억엔을 기록해야 한다. 국채발행액은 44억3000억, 세외수입은 7조2000억엔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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