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업계 담합 과징금 폭탄에 "억울하다"

멜론과 벅스, 도시락 등 주요 음원업체들이 가격 담합 문제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음원 업체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음원시장을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음원 상품 규격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은 있지만 이를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국내 음원업체들이 음원 상품 종류 및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주요 음원업체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주요 음원업체들은 유감 입장을 밝혔다. 아직 공정위로부터 공식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담합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08년 음원 징수 규정이 개정되면서 음원 시장이 과도기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징수 규정이 바뀜에 따라 음원 무제한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특히 가장 많은 과징금(95억7900만원)을 부여받은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반발이 컸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온라인음악서비스 시장의 39.1%를 점유하고 있는 멜론을 운영하는 업체다. 그만큼 과징금 규모도 컸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합 사실은 부인했다.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008년 당시 불법 음원시장을 합법화하자는 취지에서 무제한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도 관련 상품이 나오지 못했다"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물어왔고 규정에 따라 상품 규격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음원업체들도 공정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합법 음원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음원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며 "합법 음원시장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공정위의 결정은 일종의 충격"이라고 말했다.

음원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시장 논리에 따라 보다 저렴하게 음원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원업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반면 담합은 잘못됐지만, 현재의 음원 정액제 상품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는 옹호론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음악산업에 대한 최초의 처분으로서 온라인 음악산업도 담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려 비슷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