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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득세면세점 월2000元→3000元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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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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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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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9단계인 과세구간도 축소 조정 전망

중국 정부는 오는 3일과 5일 열리는 양회(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개인소득세의 면세점을 월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9단계로 차등화 돼 있는 세율구간도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런민르빠오의 인터넷판인 런민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뉴스포털들은 2일 양회에서 개인소득세를 이처럼 개정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런민왕은 따이펑(代鵬) 런민대학 공공재정연구소 부소장의 말을 인용,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민생안정을 보증하는 동시에 정부의 세수입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세점을 월3000위안 정도로 높이는 게 적정하다”며 “앞으로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3500위안 정도로 높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06년에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08년에 다시 2000위안으로 두 차례 면세점을 상향조정했다.

소득세 면세점이 3000위안으로 높아질 경우 근로자의 약20%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혜택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베이징의 08년 가구당 인구는 2.8명이고 1인당 소득은 1만6460위안이어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841위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가구의 78%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별로 9단계로 차등화돼 있다. 0~500위안은 5%, 500~2000위안은 10%, 2000~5000위안은 15%, 5000~2만위안은 20%, 2만위안 초과소득에 대해선 매 2만위안마다 5%포인트씩 가산해 최고세율은 45%이다.

중국 정부는 낮은 과세표준을 통합해 과세단계를 줄임으로써 중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면세점이 3000위안으로 상향될 경우 월 소득이 6000위안(약102만원)인 사람의
월 세금은 현재 475위안(8만750원)에서 325위안(5만5250원)으로 150위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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