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 공유제(Profit Sharing)를 제안하면서 정재계에 '뜨거운감자'로 떠올랐다.

정치권 일부와 대기업에서는 초과이익 공유제가 반시장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논란이 된 초과이익 공유제란 무엇일까.

동반성장위에서 제안한 초과이익 공유제는 각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을 평가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Profit Sharing Fund)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 기금의 적용 여부와 지원 규모 등은 협력업체들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동반성장위는 기업들이 초과이익 공유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기금 설치 및 운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하거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일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과이익 공유제의 참여도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동반성장에 노력하는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동반성장위에서 배포한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주요 문답내용이다.

-협력사 초과이익 공유제가 반시장적이지 않나.

▷협력사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강제로 나눠주자는 것이 아니므로 반시장적인 요소는 없다. PS는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들의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 미래지향적 투자에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고, 이럴 경우 해당 대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협력사 초과이익 공유제가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나.

▷대기업이 엄청난 초과이익을 남길 때 협력중소기업은 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이윤으로 간신히 적자를 모면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며 이것이야 말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대기업의 초과이익 공유를 통해 우리의 기업 생태계가 건강해진다면 대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고, 우리경제도 장기적인 선순환을 통해 '건강한 시장경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초과이익 중 개별 협력업체의 기여분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익공유의 적용여부나 규모도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이미 대기업들은 직원, 부서, 협력사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보완·활용한다면 협력사의 기여분을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글로벌소싱으로 외국계 협력사가 많은데 외국기업과도 공유해야 하나.

▷초과이익 공유 대상과 범위는 대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다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은 국내 대중소기업간 상생문제에 초점이 맞춰있다.

-대기업의 2,3차 협력사는 어떻게 하나.

▷공유대상을 2,3차 협력사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2,3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초과이익이 2,3차 협력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