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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운동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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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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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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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본부, 서명요청권 위임 신청자 1만5580명 넘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2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 유권자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요청권 위임 신청자(수임자)를 모집한 결과 1만558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1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9일부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임자에 대해 세부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신고증을 교부한다. 현재 신고증을 교부한 수임자는 9251명에 이른다.

서울시민 중 투표권자의 5% 이상(41만8000명)이 서명해 요구하면 서울시의회 동의 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수임자 모두 신고증을 교부받아 30명씩만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 요건이 충족된다.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한 달 만에 서명을 받아주겠다고 동참하는 서울시민들이 벌써 1만5000명을 돌파했다"며 "3월 중순경 수임자 2만명 확보를 달성해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80일(6개월)로 제한되며, 공직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서명 요청을 할 수 없다.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운동 기간이 끝난 후 10일 내에 서울시장에게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심사한 뒤 청구인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선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161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과거 서울지역 유사 선거 비용을 참고할 경우 130억~150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연대도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3.2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 선포식 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손학규 민주당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누가 어떤 명분과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상급식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 받을 때가 왔으며 그 시작은 무상급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뒤를 이어 진정한 무상보육·의료, 의무교육 확대 등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조금씩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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