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연수원 42기, '밥그릇' 지키려 집단행동 물의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1.03.02 14:27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상보)로스쿨생 검사 우선임용 반발...2일 입소식 절반 불참

사법연수원 42기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2일 열린 입소식에 불참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검사 우선 임용 방침에 반발해 사실상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불합리한 정부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동정론도 있지만 입소식마저 거부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연수원 대강당에서 42기 연수생의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으나 입소 예정자 974명 가운데 400여명만이 참석했다. 불참자 중 100여명은 연수원 기숙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연수원 입소 예정자들이 입소식을 집단 거부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가 내년 초 졸업 예정자인 로스쿨생 가운데 우수학생을 졸업 후 신규 임용 검사로 정원의 50%까지 우선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반발해 항의 표시를 한 것이다.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이 연수생 대표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무렵 입소 예정자 오모씨 등 2명이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철회"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법원과 검찰에서 실무수습(시보) 중인 연수원 41기생들도 "41기와 42기 2000여 명이 법무부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에 동의했다"고 밝힘에 따라 파문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수생들의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로스쿨생 우선 임용방안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무부 안대로 로스쿨 재학생을 미리 검사로 선발할 경우 그만큼 연수원생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법무부가 내놓은 검사 임용안은 로스쿨 3학년 학생을 추천을 통해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전국 로스쿨 수는 25개이고 지난해 신규 임용된 검사는 139명이다. 로스쿨에서 한 명씩만 추천받아도 25명, 두 명을 추천받으면 50명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법원과 검찰의 판·검사 확보 방안은 판·검사 임용자격을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한 법규를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수원 38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행 로스쿨 교육 체계상 로스쿨 졸업생들은 연수원 수료생들보다 법적 전문성과 실무 능력이 크게 뒤질 수밖에 없다"며 "로스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시스템부터 정비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비 법조인들이 입소식도 거부한 채 집단행동부터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사법연수생들은 교육기간 2년 동안 월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인데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은 1년차 연수생에게 월 154만7300만원, 2년차에게는 월 161만67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연수생들은 이 중에서 반비와 조비, 자치회비,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를 제하고 나도 연수생들은 매달 100만원 이상씩을 받는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연수생들이 반발하는 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면서도 "법조인 양성을 위해 적지않은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있는데도 스스로 교육과정 중 하나인 입소식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연수원장도 이날 입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연수원 측은 지난달 말 입소예정자들에게 "연수생들 사이에 입소 거부 움직임이 있다는데 이는 징계사유가 되는 등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뜻이 있다면 일단 입소 후 의견을 모아 사법연수원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단독 바이든 美대통령, 삼성부터 가는데 이재용은 '재판'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2 웨비나 컨퍼런스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