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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논란 가열… 정운찬 "양보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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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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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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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실무위 발족, "사회주의 배급" 반발도 고조

ⓒ이명근 기자
ⓒ이명근 기자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이익 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이 제도 도입 강행 의사를 밝혔다. 내달 중 실무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운찬 "양보 못한다"=정 위원장은 2일 여의도 동반성장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안한 후 사회 각 분야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며 "이는 제가 아이디어를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 개념이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게 나눠 주자는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다"라며 "연초에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일부를 내부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 하듯이 협력업체에게도 자율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적극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제도가 총리 재임 시절부터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것으로 "양보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 의지를 다졌다. 그는 "2009년 9월에 총리 취임한 이후 납품업체 사장들을 만나면서 납품단가 실태를 조사해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했었다"며 "일부에서 왜 총리 때는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지금에야 이야기 하냐는 비난이 있는데 그때부터 고민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달 초 사무국 내에 초과이익 공유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달 중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늦어도 4월 중 동반성장위원회 내에 초과이익 공유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려 한다"며 "실무위는 현황을 감안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위원 등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정부 측에서도 옵서버로 참여하도록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위는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계획 설립 △간담회·발표회·토론회 통해 민간 의견 공유 △초과이익 공유 사례 발굴 △주요 이슈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회주의 배급" 반발 고조=정 위원장의 강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재계에서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초과이익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 배급과 뭐가 다르냐"며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라며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제도를 협력사에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에도 맞지 않고,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한구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그냥 이익을 나눠가져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아무리 이익이 나더라도 이익 창출 경로가 반드시 하청업체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을 측정하기도 어렵다"며 "더구나 (이익공유제를) 잘 하는 곳에 대해 세금을 우대하겠다는 것은 더 이야기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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