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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장관들 모였지만…"새 대책없고 의지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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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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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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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2분기 이후 점차 안정.."물가·성장률 목표 수정계획 없다"

↑ 2일 오전 기획재정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 모습. 윤증현 장관(왼쪽 두번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일 오전 기획재정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 모습. 윤증현 장관(왼쪽 두번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물가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렸다. 예정에 없던 회의인 만큼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회의 결과는 새로울 게 없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들을 '흔들림없이' 계속하겠다는 것에 불과했다. 10개 부처 장관회의였지만 실제 장관이 참석한 부처는 기획재정부 등 4곳 뿐이었다.

새로울 게 없는 회의 결과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현재 새로 내놓을 대책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1월13일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내놓을 수 있는 장단기적인 대책이 총망라됐다. 이후 공급량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확대되고 구조적 대책으로 석유와 통신비 테스크포스(TF)가 설치된게 그나마 그동안 추가된 내용이다. 유류세 등 세금에 손을 대는 것 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다 나왔다.

게다가 정부가 수차례 강조해온 것처럼 최근의 물가 상승은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 대책의 한계를 만들어 낸다. 정부가 오르는 원유가격을 제어하거나 한파나 폭설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한 이유다. '3% 수준 물가'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4.1%)보다 더 높은 4.5%를 기록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이지 않으면 확산되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2월 소비자물가의 대략적인 숫자가 나온 지난 월요일(2월28일) 긴급 장관회의 계획이 잡혔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이날 회의 결과는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2분기 이후에는 물가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 두달 지나면 가격 상승세가 꺾일 것이니 기대심리로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의미다.

윤 장관은 "거시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고 수급안정, 관세인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단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독과점 산업의 시장구조 및 가격결정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적 대책도 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성과를 철저히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3% 물가와 5% 성장이라는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 목표도 수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옳은 근거도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전반적인 경제 전망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의지의 재확인과 함께 국민과 기업의 동참을 호소했다. 윤 장관은 "금융위기 당시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냈듯이 지금의 물가 불안에도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업에는 가격인상 최소화,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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