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섰지만, '이익공유제' 여전히 논란

김신정 MTN기자

< 앵커멘트 >
'협력사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재계와 동반성장위원회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운찬 위원장은 이익공유제가 반 시장적 분배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재계는 여전히 현실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이익공유제' 추진 계획을 두고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와 대기업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협력사 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의 영업이익 중 초과 이익의 일정비율을 협력사에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달 23일 열린 제 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위원장이 이 제도를 언급해 대기업들의 불만을 촉발시켰습니다.

급기야 이 발언은 정치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고, 정 위원장은 제도에 오해가 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정운찬 위원장 /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한 경우, 그 일부를 내부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처럼 초과이익 일부를 협력업체에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을 평가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협력사의 기술개발과 고용안정 등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매출은 중소기업의 협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양금승 소장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이윤추구 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기업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입니다."

일률적인 수치에 근거해 이익을 나눈다는 자체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 2월 경 발표될 중소기업 상생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에 이를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재계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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