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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2주년, 입지 좁아진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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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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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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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규모 기능 축소..대북 관계 악화도 한몫

"위상이 약화됐지만 어쩌겠습니까. 현 정부의 대북 정책 하에서야 돌파구를 찾기가 힘들다고 봐야지요."

지난 1일로 창립 42주년을 통일부 직원들의 심기는 편치가 않다. 이명박 정부 들어 통일부의 위상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부침이 심한 대표적인 부처였다. 1969년 3월 1일 '국토통일원'이라는 명칭으로 출범한 통일부는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된 통일업무를 일원화하는 취지로 설립됐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로부터 남북대화 업무를 가져 오며 대북정책 주무부서로 자리 잡았다. 또 7·4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는 등 남북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임동원·정동영·이종석 등 정권 '실세'들이 장관을 맡으며 '황금기'를 누렸다. 정상회담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설립 등 대형 이벤트들도 잇따랐다.

위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 기능을 외교부에 통합하는 내용의 '폐지론'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대 여론으로 폐지는 면했지만 조직 규모와 기능의 축소는 불가피했다.

현 정부 들어 악화된 남북관계 역시 통일부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으로 남북관계는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일촉측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 10월 당시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인물이 당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현 대통령실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일부 안팎에서도 근심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전략적 인내'를 바탕으로 북한 붕괴를 기다려야 한다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강경파'적 성향이 통일부의 대북협상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장관은 고려대 교수 시절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함께 대북정책의 핵심 라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 장관은 이날 출범 42주년 기념식에서도 "지난 3년간 우리는 '비핵·개방·3000'에 입각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북한이 핵 포기와 대외개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개방·3000'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도발을 묵인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위상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통일부 내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통일부의 업무방향도 적극적인 대화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통일세'를 비롯한 통일준비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 논의 등 통일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5월까지 윤곽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에서 통일부가 손을 놓게 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경제부처가 해야 할 일을 통일부가 해왔다. 이제 해야 할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남북경협 업무의 경제부처 이관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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