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정부 "무상의료 30조 필요" VS 野 "재정부담 없어"

머니투데이
  • 양영권,박성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1.03.02 17:06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째 '무상복지'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동일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동일 기자
2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무상복지'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복지정책 방향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무상의료'의 폐단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무래도 의료 이용량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며 "그러면 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이 우리 예상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필요 재정 규모에 대해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의료 수요가) 1 내지 1.5 정도의 가격 탄력성 보이지 않을까 한다"며 "(추가 재정이) 30조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과 관련해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에 있거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바람직하지만 무리하게 모든 아이들에게 할 필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무상급식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게 급식 질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으로 무상복지 당론을 주도한 김춘진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의료 수요의 가격탄력도와 관련해 "진 장관이 말한 1.5는 50년 전 미국의 통계"라며 "미국에서 1980년부터 12년간 조사하면 가격탄력도 0.2로 매우 낮은데
메디케어(공공의료보장제도) 시행 초기인데도 그렇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은 이미 무상의료를 하고 있고 암환자도 진료비의 5~10%밖에 부담을 하고 않고 있다"며 "의료비 자기부담률을 10%로 낮춰도 재정에 부담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오늘은 전국 초등학교의 80%인 4000여 곳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기록적인 날"이라며 "민주당의 무상급식 당론에 부자급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복지 논쟁이 활발한 것은 좋은 일이나 정부든 여야 정치권이든 국민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못하고 무책임한 설전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작년 말 복지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복지국가는 힘들게 도달해야 할 미래이지 누리는 현재가 아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밖에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 에리카 김 입국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총리는 신공항 입지는 "3월 말에 입지평가 나오게 돼 있다"며 "그걸 기초로 해 모든 문제가 합리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에리카 김 귀국 사전 조율설에 대해 "검찰과의 조율 없이 귀국했다"며 부인했다.

이 장관은 정장선 민주당 의원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표를 보았다'고 증언한 것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 부분은 고소 고발된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수사를 하리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비움과 몰입의 미학, 구광모 3년 결단이 키운 LG 시총 65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