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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행정입법'관행 제동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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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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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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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등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가 시행령 등을 개정할 때 상위법 취지와 배치되는 내용을 넣을 경우 국회가 검토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합치 여부를 검토할 것을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아울러 그 내용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행정입법을 한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한·미 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 형태로 공포한 것을 들 수 있다.

한미 간의 쇠고기 수입협상 문제는 실질적 조약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비켜가기 위해 장관 고시란 편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정부는 2009년 3월 재해예방이나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강바닥 준설, 보 설치 등 4대강 사업의 핵심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기도 했다.

이춘석 의원은 "현재는 행정입법 중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서만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한계가 있고, 법률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진행되는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환경기준 등 협상의 핵심 내용이 고시 등에 반영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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