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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유출입 추가 규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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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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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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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발생시 방어체계 어느 정도 확립됐다"

정부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 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중동사태를 현재 시점의 가장 큰 국제적 리스크로 보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지난해 도입한 자본이동규제 조치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방어체제는 어느 정도 확립됐다고 평가한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신흥국으로 들어오는 자본의 종류는 크게 외화표시 채권, 국내 통화 표시 채권, 증권 투자, 직접투자 등 네가지이며 시스템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외화표시 채권과 국내 통화 표시 채권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고 "나머지 두 가지 자본 유출입 통로에 대해서는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외화표시 채권과 국내통화 표시 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단기외채 억제를 위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도를 도입했고 11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그리고 12월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을 결정했다. 이른바 '거시건전성 규제 3종 세트'로 지난해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자본이동 규제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거시건전성분담금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며 "이번 국회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의 세계 경제 리스크는 유럽의 재정 위기 재발 가능성, 중국 등 신흥국의 경착륙 여부, 중동 사태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 악영향 등 세 가지이며 최근에 중동 사태를 가장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모니터링을 중점을 두고 있지만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고 국제적 협력 채널도 강화하고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동 사태가 주요 산유국으로 확산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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