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법원의 항소기각 결정을 받은데 이어 항고마저 포기했다. 이에 따라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됐던 정모(50) 부산고검 검사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53·구속)로부터 63만원어치 향응을 접대받고 정씨의 사건과 관련해 전화를 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부장검사와 정씨는 2009년 1월 정 부장검사가 부산고검으로 부임하기 전까진 18년간 교류가 없었고 접대 역시 사건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검사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에 특검팀은 "직무관련성을 너무 약하게 봤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7일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로부터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 2011.03.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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